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문단 편집) ==== 관할지역[* 시/군법원은 빼고 지방법원만 이 문단에 기재한다. 고등법원 본원을 굵게 표시하되 고등법원 지역재판부 소속 지방법원은 따로 분리하였다. 정렬 순서는 가나다순이 아닌, 법원 내부코드순으로 하였다.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은 다른 문단 참조.] ==== *()는 출장소가 있는 은행명이다.[* 보통 법원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진행되거나 공탁을 하거나, 등기 이전 시 필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금전관련 업무는 은행에서 해야하는바, 따라서 거의 모든 법원이 은행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규모가 큰 법원의 경우 복수의 은행을 두기도 한다.] * '''서울고등법원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4개 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으로 출발했다가 2004년 지방법원 승격으로 지금의 5개 법원 체제가 갖춰졌다. 참고로 4개 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이었던 시절에는 '''중앙'''이 빠진 서울지방법원이었다.-- 대법원의 소재지가 서초구이기 때문에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보통 이곳에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별재판적(의무이행지, 부동산소재지 등)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국가소송이 일어난다.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소송이 가장 많은 것은 맞지만, 그건 하필 국가소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 종류를 막론하고 사건이 가장 많아서 그렇다(...).] (관할지역: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서울)|중구]]) ([[신한은행]])[* 인천지방법원 본원 및 부천지원 관할지역과 함께 관할지역이 [[월경지]]이다. 근데 인천은 인천 자체가 월경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러한 면이 있지만, 여기는 서울인데 월경지 형태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가 [[자양동(광진구)|자양동]]([[구의역]] 바로 앞)에 있었으나, 2017년 초에 [[문정동(서울)|문정동]]([[문정역]] 인근)으로 이전하였다.] (관할지역: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신한은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지역: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신한은행) *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가 공릉동([[태릉입구역]] 근처)에 있었으나, 2010년에 도봉동 옛 국군창동병원 부지([[도봉역]] 인근)으로 이전하였다.] (관할지역: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북구는 원래 서울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2014년 현재와 같이 재조정되었다. [[https://seoul.scourt.go.kr/jibubmgr/history/new/HisList.work|서울중앙지방법원 연혁]] ], [[중랑구]]) (신한은행, [[농협은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1993년에 강서구로 이전한 경서중학교 옛 부지에 청사가 있다. 더 이전에는 [[안양교도소]]의 전신인 마포형무소가 있던 자리다.] (관할지역: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용산구는 원래 서울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2001년 현재와 같이 재조정되었다. [[https://seoul.scourt.go.kr/jibubmgr/history/new/HisList.work|서울중앙지방법원 연혁]]]) (신한은행) * [[의정부지방법원]][* 2004년 승격 이전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직할지역: [[의정부시]], [[양주시]][*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유일하게 [[강원도]] 소속이지만 생활권이 [[경기도]]와 가까워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전신인 의정부지원 설치 이전에도 서울지방법원 산하 철원지원으로 있었다.] (신한은행) * 고양지원 (관할지역: [[고양시]], [[파주시]]) (신한은행):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이관되었다. 고양시에서는 아예 조례까지 제정하여 지법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부지를 쓰자고 제안까지 했으며, 고양지방법원 승격 + [[서울고등법원]] 일산 원외재판부 유치까지 패키지로 묶었다. [[21대 국회]] [[고양시 병]] [[홍정민]]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고양지법 승격 법안을 발의하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214528292406|기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I0O0F6I1J2Q1Q5G0B1E1I0M8M2Q1|의안정보시스템]]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남양주지원]] (관할지역: [[남양주시]], [[구리시]][*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가평군]]): 2022년 3월 개원.[* 원래 남양주지원은 201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부지확보 등이 제때 되지 못하는 바람에 개원시기가 4년이나 미뤄졌다.]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19년 3월 1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가 설치되기는 했으나, 민사 합의부 1개만 설치하여 반쪽짜리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 본원으로 가야 한다. 애초 공간상 이유로 3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직할지역: [[인천광역시]] 전 지역[* [[강화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신한은행) * ~~북부지원~~: 2025년 3월 개원 예정. 현재 본원 관할 구역인 [[계양구]], [[서구(인천광역시)|서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된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부천지원]] (관할지역: [[부천시]], [[김포시]])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춘천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직할지역: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SC제일은행]])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강릉지원]][* 다만, 강릉지원은 강릉지원과 속초지원 관할지역의 단독재판의 항소부와 행정부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는 강원도 내에서도 영동, 영서 지방 간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이는 [[http://file.scourt.go.kr/jurisdiction/1401353606754_175326.jpg|관할구역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관할지역: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SC제일은행) * 원주지원 (관할지역: [[원주시]], [[횡성군]]) (SC제일은행)[* 본원 소재지보다 인구가 많은 곳을 소재지로 하고 있다.] * 속초지원 (관할지역: [[속초시]], [[고성군(강원도)|고성군]], [[양양군]]) ([[우리은행]]) * 영월지원 (관할지역: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신한은행)[*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과 더불어 소재지가 시가 아닌데 관할 지역중에 시가 있는 유이한 지원이다.] * '''수원고등법원 소속'''[* 본래는 서울고등법원에 속했으나, [[2019년]] [[3월 1일]]자로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어 관내 지방법원들도 이곳 산하로 변경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직할지역: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며, 오산시법원에서 동시에 관할한다. 참고로 같이 있는 등기소 이름은 오산등기소가 아닌 화성등기소다.] (신한은행)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성남지원]] (관할지역: [[성남시]], [[하남시]][*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며, 광주시법원에서 동시에 관할한다.], [[광주시]]) (우리은행)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지원]] (관할지역: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신한은행): 안양권과 비슷하게, 안산지방법원으로의 승격논의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광명시가 관할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평택지원 (관할지역: [[평택시]], [[안성시]]) (우체국, 신한은행) * 여주지원 (관할지역: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농협은행) * 안양지원[* 특이하게 민사소송의 피고가 국가일 경우 1심 재판이 이곳에서 열리기도 하는데, 이는 법무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있기 때문. 국가를 상대로 할 경우 법률상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 된다.] (관할지역: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수원지방법원 관할 내에서 유일하게 시군법원이 없는 지원이며, 서울을 제외하고서라도 부산 동부, 서부지원과 함께 지원 내에 시군 법원이 없는 몇 안 되는 곳이다.] (신한은행): 2017년 현재 안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 논의(+광명시 관할 편입)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안양, 안산, 성남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특히 안양과 안산이 더 하다. 다만 전술한 대로 안산은 광명이 이탈하려고 해서... * '''대구고등법원 소속''' * [[대구지방법원]][* 청사가 좁고 노후화되어서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 중.] * 대구지방법원 직할지역: [[중구(대구)|중구]], [[동구(대구)|동구]], [[북구(대구)|북구]], [[남구(대구)|남구]], [[수성구]],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청도군]] (신한은행, [[대구은행]])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서부지원]] (관할지역: [[서구(대구)|서구]], [[달서구]], [[달성군]], [[성주군]], [[고령군]]) (대구은행) * 안동지원 (관할지역: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신한은행)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경주지원]][* 관할지역이 유일하게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실 과거에는 지금의 포항지원 관할지역도 관할했지만, 포항지원이 설치되면서 지금의 영역으로 축소된 것.] (관할지역: [[경주시]]) (신한은행) * 포항지원 (관할지역: [[포항시]], [[울릉군]][*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 김천지원 (관할지역: [[김천시]], [[구미시]]) (신한은행) * 상주지원 (관할지역: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SC제일은행) * 의성지원 (관할지역: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농협은행) * 영덕지원 (관할지역: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농협은행) * '''부산고등법원 소속''' * [[부산지방법원]][* 서울과 마찬가지로, 관내에 시군법원이 없다.] * 부산지방법원 직할지역: [[중구(부산)|중구]], [[동구(부산)|동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금정구]], [[영도구]] (신한은행, [[부산은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동부지원]][*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본원과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6km도 채 안 되는데(차로 가도 6~7km거리다.), 이는 본원이 [[서구(부산)|서구]] 부민동(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일대)에 있던 시절 동부지원을 설치하였기 때문. 즉, 본원이 너무 가까이로 옮겨온 거지 동부지원을 가까운 데 설치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본래는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가 관할구역에 속했는데, 본원이 지금 위치로 이전하면서 본원이 속한 연제구와 동래구, 금정구가 본원으로 빠지고 그 대신에 본원이 관할했던 수영구, 남구를 관할하게 되었다.] (관할지역: [[남구(부산)|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신한은행)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서부지원]][* 2017년 3월 1일 개원. 해당 관할지역은 종전에는 부산지법 본원이 관할하고 있었다. 당초 [[강서구(부산)|강서구]] [[명지신도시]]에 개원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되어 부산지법 본원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7월 31일에야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관할구역 중 한곳인 북구는 사실 본원이 훨씬 가깝다.--] (관할지역: [[서구(부산)|서구]], [[북구(부산)|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부산)|강서구]]) (신한은행, 부산은행)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울산지방법원]] (관할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양산시]][* 양산시의 지리적 특성상 [[경상남도]]의 타 시·군과는 달리 창원지방법원이 아닌 울산지방법원에 속해있다.]) (신한은행, [[경남은행]])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직할지역: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진해구는 시나 군이 아닌데도 창원남부시법원이 있다. [[진해시]] 시절부터 있었던 진해시법원이 이름을 바꾼 것이다.], [[김해시]] (경남은행, 농협은행) * 마산지원[* 마산지방법원이 1992년 5월 1일 이름을 바꿔 창원으로 이전한 후 [[2011년]] 3월 1일 마산지원이 독립하였다. 따라서 [[창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지원의 관할이 다르다. 2010년 7월에 이미 통합한 상태였는데도 설치된 이유는 [[마산시]] 시절부터 관리 인구수가 많다는 이유로 요청해 온 사항이었기 때문. 참고로 다른 지법들과 다르게 마산지검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 마산합포구청(구 마산시청)을 경계로 나눠있다는... 이는 법원 청사는 기존의 마산시법원/등기소 건물을 그대로 쓴 것에 반해, 검찰청 청사는 구 마산시의회 청사를 활용했기 때문.] (관할지역: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함안군]], [[의령군]]) (경남은행) * 진주지원 (관할지역: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농협은행) * 통영지원[* 통영 시내가 아닌 시 외곽(용남면)에 자리잡고 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IC]] 바로 앞.] (관할지역: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경상남도)|고성군]][* 춘천지법 속초지원 산하에도 고성군법원이 있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산하에도 고성군법원이 있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는 후자는 '고성군법원(경)'으로 나온다.]) (SC제일은행) * 밀양지원 (관할지역: [[밀양시]], [[창녕군]]) (농협은행) * 거창지원[* 학교들이 밀집한 거창읍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교도소 신축과 함께 옮기려고 하지만... 지역 민원들이 만만치 않아서... 아직도 진통 중.] (관할지역: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농협은행) * '''광주고등법원 소속''' * [[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직할지역: [[광주광역시]] 전 지역, [[나주시]],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신한은행, [[광주은행]])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목포지원]] (관할지역: [[목포시]], [[신안군]][*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무안군]], [[함평군]], [[영암군]]) (신한은행) * 장흥지원[* 인구 8만 명 남짓을 관할하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원. '''1909년''' 설치되어 한때 6개 군(장흥군, 영암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을 관할하였으나, 1981년에 보성군이 순천지원(벌교읍 제외, 여기는 이전부터 순천지원 관할)에 이관되고, 1982년에 해남지원이 생기면서 해남군, 완도군이 떨어져 나가고, 1983년에는 영암군이 목포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쪼그라든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업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으로 유명했으나, 2009년 이후 2명의 변호사가 개업 중이다.] (관할지역: [[장흥군]], [[강진군]]) (광주은행) * 순천지원 (관할지역: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신한은행)[* 참고로 1999년까지 보성군에는 보성등기소 외에 벌교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1995년 3월 1일부로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도 등기소를 관할하게 되기 전에는, 벌교등기소 역시 광주지법 관할이었다.] * 해남지원 (관할지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신한은행)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전주지방법원]][* 2019년 12월 2일자로 [[전북혁신도시]] 근처로 이전하였다. 한때 금산지원도 있었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 시기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되면서 1981년 2월 1일자로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이관되었고, 1983년 9월 1일자로 시/군법원으로 강등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SC제일은행) * 전주지방법원 관할지역: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군산지원]] (관할지역: [[군산시]], [[익산시]]) (신한은행) * 정읍지원 (관할지역: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SC제일은행) * 남원지원 (관할지역: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SC제일은행)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제주지방법원]] (관할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서귀포시]]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농협은행)[* 이전에는 SC제일은행이었으나, 2021년 3월 1일부로 제주지법, 광주고법 제주부, 서귀포시법원의 법원보관금취급점이 농협은행으로 변경되었다.] * '''대전고등법원 소속''' *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직할지역: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원래 [[연기군]] 일대가 대전지법 직할 구역이었다. 다만 세종시 승격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법원·검찰청 신축 문제]] 항목 참조.], [[금산군]] ([[하나은행]]) * 홍성지원 (관할지역: [[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서천군]][* 서천군법원의 위치는 장항읍이다. 참고로 같이 있는 등기소 이름도 서천등기소가 아닌 장항등기소다.]) (SC제일은행) * 공주지원 (관할지역: [[공주시]], [[청양군]]) (SC제일은행) * 논산지원[* 논산 시내가 아니라 [[강경읍]]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논산지원이 아닌 강경지원으로 불렀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전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강경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 (관할지역: [[논산시]], [[계룡시]][*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부여군]]) (하나은행) * 서산지원 (관할지역: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하나은행) * 천안지원[* 원래 천안시 신부동에 자리잡았지만, 2017년에 청수동 신청사로 이전.] (관할지역: [[천안시]], [[아산시]]) (신한은행)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청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직할지역: [[청주시]], [[괴산군]],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며, 괴산군법원에서 동시에 관할한다.] (신한은행) * 충주지원 (관할지역: [[충주시]], [[음성군]]) (우리은행) * 제천지원 (관할지역: [[제천시]], [[단양군]]) (신한은행) * 영동지원 (관할지역: [[영동군]], [[옥천군]]) (농협은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